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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산업용 9.7% 인상..주택용은 동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 [2024.10.23] <more>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고용부→지자체 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2024.10.2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149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 [2024.10.21]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65세 이상 174만 명 참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주일째인 현재 예방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접종사 수가 174만4800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오후 6시 기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 [2024.10.18]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지자체·교육청 누리집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운영 여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4.10.16]

"숨긴다고 숨겼는데"..참조기 약 6톤 미기재 중국어..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참조기 약 6톤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은닉한 중국어선 1포가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후 5시 21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 1척을 나포.. [2024.10.15]

부산 남성초등학교 학생 자치회, 남수단 돕기 모금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학교법인 남성·국성학원(이사장 최정욱) 산하 남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캠페인을 펼쳐 [2024.10.11]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결정..객관적 법령 근거..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2024.10.10]

어선 위치통지 출항 후 12시간 후 →24시간 이내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8일부터 어선 위치 통지가 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 [2024.10.07]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낙동강과 금강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 [2024.10.04]

부산시민과 노·사가 함께하는 ‘제20회 원양축제’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20회째를 맞이하는 원양축제가 ‘새로운 시작, 우리들의 위대한 도전’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5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전국.. [2024.09.30]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2500곳 이상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 [2024.09.30]

내달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5만원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해.. [2024.09.27]

신규화학물질 안전하게..110종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신규화학물질 취급 시 미스트,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024.09.26]

해수부, 인공증식 남방방게 300마리..제주 자연 방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300마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연안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남방방게는 모래펄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소형 게류(類)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남..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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