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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 인접 경찰관서로 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 경찰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경찰관인 ㄱ씨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다른 경찰관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A경찰청은 상위관서인 경찰수사 본부의 승인.. [2024.03.27] <more>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3개월→1..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달 19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24.03.26]

전국 16개 시도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총 4424호다. 지역별로는 인천 1108호, 서.. [2024.03.26]

개원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한시적 허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개원의, 수련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트타임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밝혔.. [2024.03.25]

4월부터 임업용 면세유 대상 '예불기' 추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4월부터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업.. [2024.03.25]

산림청, 폭설 피해 '울진금강소나무숲' 긴급 복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에 발생한 피해를 정밀조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복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예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될 만큼 .. [2024.03.22]

GTX-A 수서~동탄 요금 '4450원'..버스·전철 환승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3월 말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열차 요금, 할인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안.. [2024.03.21]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비수도권 82% 배정..서울 '0명..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82%, 경기·인천에 18% 배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 [2024.03.20]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20일부터 정부합동 점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2024.03.19]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캠핑용 배터리 '파워뱅크'의 KC마크가 의무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500Wh(와트시) 이상 중대형 배터리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2024.03.19]

1만건 이상 욕설 담긴 행정심판 한 청구인 '형사고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 [2024.03.18]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23일까지 접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 [2024.03.18]

"호도·외연도 주민 병원 진료 여유있게"..대천항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 동절길 운항시간이 낮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져 주민들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를 좀 더 편하게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 [2024.03.15]

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워라벨장려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3천만원의 일자리장려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사업주의 장시간 근로문화.. [2024.03.14]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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