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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험·공제'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제기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사가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27일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 [2024.02.27] <more>

어업인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 [2024.02.27]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수산펀드' 운용 2개사 공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2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 '블루푸드테크펀드'와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한 15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 [2024.02.27]

구미 국가산단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등과 구미국가.. [2024.02.26]

해수부, 중·대형 고등어 생산 감소..수입산 6천 톤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한다.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 [2024.02.23]

미국 수출길 막힌 강원도 황태..해외 판매처 발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미국이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판매처 발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 [2024.02.22]

소나무재선충병 우려 지역 선제적 방제..'발생위험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nb.. [2024.02.21]

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건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공사와 협력업체와 짜고 약 2억6천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 [2024.02.20]

정부, 전공의 전원 사직에 '비상진료' 발표..응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에 나선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2024.02.19]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원 투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지난해 125억 원 대비 4배 이상 확대해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3억 원을 투자한.. [2024.02.19]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환경부-해수부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선박 화물창 내에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 [2024.02.15]

청년 구직의욕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12개 자치..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구직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해 심리상담, 자조모임, 경력설계 등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첫발을 내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 [2024.02.14]

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70% 지원..최대 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의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 [2024.02.13]

강원관광대 자진 폐교..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강원 태백시에 있는 사립 전문대 '강원관광대학교'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강원관광대가 폐교된다고 밝혔다.&nbs.. [2024.02.07]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5천원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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