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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허가 기준 10→2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 [2024.04.11] <more>
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환자 증가.."매년 결핵 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1~3월 결핵을 앓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 [2024.04.09]
유명인 사칭 '고수익 보장' 광고 주의..피해주의보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고수익 보장' 광고를 SNS에 게시하고 고수익 인증글을 공유 받으면 특정 어플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4.08]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 집단행동 .. [2024.04.04]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2024.04.04]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표기 경고그림·문구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폐암으로 가는 길"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4.04.03]
지난해 온라인 유포 피해영상물 25만건 삭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4만5416건을 삭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일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 [2024.04.02]
어구로 '싹쓸이' 조업..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4월 한 달 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2일부터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024.04.02]
22대 국회의원 선거인수 4425만1919명..60세 이상 3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3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총 4425만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4399만4247.. [2024.04.01]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연중 '추첨제'로 변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5월부터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의 예약방식이 선착순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의 예약방식을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 [2024.03.29]
필리핀 파견 근로자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혐료 납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필리핀에 파견돼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는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와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국내절차가 완료돼 4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nb.. [2024.03.28]
권익위,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 인접 경찰관서로 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 경찰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경찰관인 ㄱ씨는 지난.. [2024.03.27]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3개월→1..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달 19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24.03.26]
전국 16개 시도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총 4424호다. 지역별로는 인천 1108호, 서.. [2024.03.26]
개원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한시적 허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개원의, 수련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트타임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밝혔..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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