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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정책기능 전담 복수차관 신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이 신설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2020.12.24] <more>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8개소 지정..평택박애병원 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박애병원이 오늘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지정했다고 24일.. [2020.12.24]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의심 시 확진검사 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2020.12.24]
권익위, 도로점용 승계신고 2개월로 연장..개선방안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한 달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 [2020.12.23]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 시 성명·나이·주소 제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주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 [2020.12.22]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이송 환자 1만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한지 약 9년 만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가 1만명이라고 보건복지가 밝혔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를 위해 1.. [2020.12.21]
해수부,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 발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번주 전국적으로 발생한 강한 한파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에 국지적으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오후 2시 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20.12.18]
내년 전국 표쥰주택 공시가격 전년 比 6.68% 상승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내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 [2020.12.17]
권익위 “실질적 수행 직무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 심..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면 실질적 수행 직무에 따라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똑같이 국가유공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서 .. [2020.12.16]
동해안·남해안 해수면 상승 속도 10년 새 1.3배 빨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의 상승 속도는 지난 30년 보다 최근 10년에 1.3배 빨라졌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 [2020.12.15]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 판문점 견학 잠정 중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문점 견학이 15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통일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하기로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13일 밝혔다.  [2020.12.14]
불법촬영물 유포 본인·가족 외 '대리인도' 삭제 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 [2020.12.11]
공공기관 '허위출장·출장비 부당 수령' 원천 봉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91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2020.12.11]
등산로나 둘레길 자전거 진입 제한 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등산로, 둘레길, 탑방로 등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숲길에 자동차나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2020.12.10]
학생 중심 독립운동 '6월 10일' 국가기념일 지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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