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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새는 곳 없도록..'부정수급관리단'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5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2023.10.24] <more>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10.24]
첨단 신기술 분야로 직업훈련 확대..내일배움카드 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이 확대된다.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가 200만원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 [2023.10.23]
'수산물상품권' 연말까지 전통시장 외부 가맹점도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연말까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이하 수산물상품권)을 전통시장 밖 수산물 도·소매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수산물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 [2023.10.20]
금융당국-거래소, 영풍제지·대양금속 주가급락..매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 18일 영풍제지㈜, ㈜대양금속(이상 코스피)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해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금일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 [2023.10.19]
항만 시설물 안전성↑..파랑관측망 8개 추가 설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항만과 연안 시설물에 파랑관측소를 추가 운영해 시설문 안전성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파랑관측소 8개소를 추가 구축한다고 18일 밝.. [2023.10.18]
문체부-권익위,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 [2023.10.17]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사망 시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이 사망해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 [2023.10.16]
한-UAE, 14년 만에 운수권 '주 21회' 증대 합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국제선 운항을 주 15회에서 2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13일 양일간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국제선 운수권.. [2023.10.16]
금융안전 강화..금융위 내 '금융안전과' 설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안전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안전과'과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 [2023.10.13]
행안부, 광주 남구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 시정 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광주 남구에 시정 권고했다. 정율성로는 광주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 [2023.10.12]
권익위,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를"..전 경기도지사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월 말 접수된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10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신고자는 전 도지사 재직 시절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 [2023.10.11]
‘산조가락의 울림! 감동! 희열!’…제7회 전주산조예..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조가락이 전해주는 울림! 감동! 희열!’의 무대가 찾아온다.   전주산조예술제조직위원회(위원장 주정수, 이하 조직위)는 이번 주 금요일(13일) 오후 6시부터 전주대사습청 공연장에서 ‘제7.. [2023.10.10]
하남문화예술보존육성위원회, ‘국악으로 잇다! 페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악으로 잇다! 페스티벌 하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남문화예술보존육성위원회와 하남우리소리예술단이 주최·주관한 ‘제1회 국악축제’가 지난 7일 하남시 광주향교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3.10.10]
고용부, 기업 직업훈련과정 규제 완화..자율성 부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담은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복잡한 심사절차를 생략받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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