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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중증·응급 집중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 수를 감축하며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 [2024.10.30] <more>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부지원 강화..교육환경 개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2024.10.29]

2025년 '세계환경의 날' 제주에서..28년 만에 국내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내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28일 오후 4시(한국시간) 2025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10.29]

항만에 무허가 드론 접근 차단..'안티드론 시스템 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에 무허가 드론의 접근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2시 4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 [2024.10.28]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에 태어난 아동을 .. [2024.10.25]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실제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36개월 간 총 289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 [2024.10.24]

전기요금 산업용 9.7% 인상..주택용은 동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 [2024.10.23]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고용부→지자체 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2024.10.2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149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 [2024.10.21]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65세 이상 174만 명 참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주일째인 현재 예방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접종사 수가 174만4800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오후 6시 기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 [2024.10.18]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지자체·교육청 누리집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운영 여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4.10.16]

"숨긴다고 숨겼는데"..참조기 약 6톤 미기재 중국어..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참조기 약 6톤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은닉한 중국어선 1포가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후 5시 21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 1척을 나포.. [2024.10.15]

부산 남성초등학교 학생 자치회, 남수단 돕기 모금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학교법인 남성·국성학원(이사장 최정욱) 산하 남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캠페인을 펼쳐 [2024.10.11]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결정..객관적 법령 근거..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2024.10.10]

어선 위치통지 출항 후 12시간 후 →24시간 이내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8일부터 어선 위치 통지가 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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