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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일대 수산물 포획금지 규제 '해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 간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가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2023.04.12] <more>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6억3천여만원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 [2023.04.11]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추가징수 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 [2023.04.10]
전남 영광에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160억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남 영광에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가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2023.04.07]
한국어 서툰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로..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900명을 올해 11월까지 상시 .. [2023.04.05]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 신설..4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4일 이러한 .. [2023.04.04]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장 신생 매립지 관할 '부안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장 관할이 전북 부안군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과 관련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행.. [2023.04.03]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전국 지하철서 이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에 지하철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예.. [2023.03.31]
권익위, "고속도로 관통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 사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승마장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ㄱ씨는 승마장과 승용마 생산 목장.. [2023.03.30]
5월 다자녀·임산부 KTX·SRT 50% 할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 SRT 등 철도 교통비 할인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 확대, 5월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 [2023.03.29]
학교급식 식단 국내산 '주키니 호박' 제공 중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성이 확인돼 지난 26일 잠정 출하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식.. [2023.03.2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 이동 시 '1천만원 이하..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 [2023.03.27]
중소기업·소상공인 136개사 "라디오·TV에 광고 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주저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36개사가 TV나 라디오를 통한 광고지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 [2023.03.27]
'타워크레인 조종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양 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A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 발생했다. 현장은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B현장에서 인양작업 1회.. [2023.03.24]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첫 징계처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은 감정평가사 3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과 행정..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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