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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6개월⟶90일 이내로 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2022.01.04] <more>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내일채움공제' 신청..7만명..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 [2022.01.03]
1월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출입할 때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러한 .. [2021.12.31]
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수수료 균등 분할 기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2021.12.31]
이동통신 3사 외국인 가입자에 특혜 지원..37억 과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특혜성 지원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2021.12.30]
정부,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유엔협약'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12.29]
권익위, “동일 주택 60여년 살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태풍피해로 주택을 수선하면서 무허가로 증축했지만 사실상 같은 주택에서 60년간 계속 거주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상 주택.. [2021.12.29]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 [2021.12.28]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금지..일출 장면 영상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전국 21개 .. [2021.12.27]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5,457억원 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830억원(약 107.7%) 증가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2021.12.23]
수출 효자상품 '김'..경쟁력 갖춰 세계화 구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국내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하는 '김'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 [2021.12.23]
해상조난 어선원 구조 신속히..조난위치발신장치 시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시범운영을 22일 개시한다. 그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 [2021.12.22]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0년 간 평균 9.1cm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991년부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평균 9.1cm 가량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연안 조위관측소의.. [2021.12.21]
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 정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 [2021.12.20]
주말 전국적 강추위 예상..한랭질환 주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갑작스러운 추위로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자가 급격히 늘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17, 18일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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