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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6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 [2021.10.28] <more>

제주4·3희생자 보상 실시..1인당 9천 만원 균등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 [2021.10.28]

국민지원금 신청 29일 마감..이의신청 다음달 12일까..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내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9일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 [2021.10.27]

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2021.10.26]

경상대병원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개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경상국립대병원(이하 경상대병원)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이 25일 개소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은 감염병에 특화한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 [2021.10.26]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 12곳 선정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생애주기별 사업을 펼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1인가구의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할 지자체(가족센터) 12곳.. [2021.10.25]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 '성희롱'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여가부는 2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 [2021.10.21]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전문응급의료센터 3개 추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서울, 대구, 경남 3곳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 [2021.10.20]

산업용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자진신고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 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 [2021.10.20]

멸종위기 구상·분비나무 등 한국 침엽수종 보존..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부, 눈잣나무 등 멸종위기에 처한 한국 고유 침엽수종 보존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 감소로 생육을 위협받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 [2021.10.19]

고용부, 100대 건설사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그동안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 [2021.10.18]

주말 첫 한파특보 발효..보온유지·안전사고 주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는 17일 전국 대부분 내륙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10.15]

대한환경문화총연맹,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의 숨은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화제다. 그들이야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인 ‘숨은 공로자’들이다. 대한환경문화총연맹(이사장 공학현)은.. [2021.10.14]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손쉽게 탐지 가능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스마트폰에 부착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 [2021.10.13]

정부, 베트남·태국에 코로나19 백신 공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과 태국에 백신을 공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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