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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명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조..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49명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17명은 출국금지, 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해 7.. [2022.06.17] <more>
1억원 이하 건설공사 '지붕 추락' 사고 多..무료 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농촌마을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를 반출하던 중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바퀴에 끼어 1명 사망(2022, 4.7)# 상가 건물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이.. [2022.06.16]
포항공항 결항률 ↓..'특별승인비행절차' 도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포항공항의 결항률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부터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 ‘특별승인비행절차(이하 RNP AR)’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RNP AR은.. [2022.06.15]
한국,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회 부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한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 부의장국에 재선출돼 2년간 활동을 이어 나간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4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2022.06.14]
6개월간 60일 초과 외국 체류 시 기초수급 급여 중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제도 대상이 되는 청년이 ‘중위소득 이하 청년’으로 구체화된다. 6개월간 60일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기초생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보건복지.. [2022.06.14]
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토지 절차 소유자에게 문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통지방식을 개선하.. [2022.06.13]
50년 간 급수선 의지 '외병도' 주민 식수난 완전 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50여년 이상 급수선에 의지해 식수를 해결해 온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주민들이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외병도의 물 부족을 해.. [2022.06.10]
해수부, "어린 청어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20cm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린 청어,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요” 해양수산부는 20cm 이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 간 집중 단속.. [2022.06.09]
전국 기상 가뭄 비상..특별교부세 44억원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에 불과한 5.8㎜로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44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농작물 생육 저.. [2022.06.08]
공간정보 융복합 인력양성..8개 대학교 신규 선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하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안양대, 남서울대, 청주대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공간정보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할 .. [2022.06.07]
주한미군,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반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만1천㎡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달 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인 숙소, 학교, 야구장 등과 인접한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 [2022.06.03]
코로나19 수입 감소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급 지급..6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022.06.02]
여름철 산란기 꽃게·낙지 잡지 마세요..7개 어종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 [2022.05.31]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납세증명서, 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알아봐야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행정·.. [2022.05.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업 분담금 개선..특별법 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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