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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거짓진술 공익신고 우선 처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 김균희 2020.03.06

국토부, 인천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발열검사 3번 실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터미널 진입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검사가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 정명웅 2020.03.05

정부,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3개 가동..5일 경북대구3 추가 개소: 4일 현재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3곳이 가동하며 총 605명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현황,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 ...; 이윤지 2020.03.04

교육부,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 980명 등록금 전액 지원..국고 49억원 투입: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은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신입생을 포함한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3억8천만원 늘었다.장 ...; 노승희 2020.03.04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23일로 2주 추가 연기: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이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 간 추가 연기하기로 교육부가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 정명웅 2020.03.02

교육부, 학교 비축용 마스크 약 580만개 일반 시민 우선 제공: 초중고교에서 비축한 마스크 약 580만 개가 일반 시민에 제공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마스크 비축량을 일부 수거해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 비 ...; 정명웅 2020.03.02

정부, 특별재난지역 파견 의사 55만원·간호사 30만원 일당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해 의사는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의 인건비와 파견 종료 후14일 간의 자가격리 보장 등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로 파견된 의료인력 ...; 정명웅 2020.02.28

정부, 감염병 유행지역 입국금지 조치 장관이 요청..'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 이윤지 2020.02.27

정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 513억원 지원: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지역별로는 대구 100억원, 경북 80억원,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 ...; 김균희 2020.02.26

정부, 전국 정부청사 11개소 코로나19 유입 대비 출입강화: 정부가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청사 직원과 방문자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청사 11곳의 방역관리를 강화했다.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정부청사 ...; 김균희 2020.02.25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전국 확산 대비..위기경보 '심각' 상향: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 이윤지 2020.02.24

서울시, 대학-자치구와 중국 유학생 입국 관리..공항 픽업부터 거주 공간 지원: 서울시가 개강을 앞두고 국내에 입국 예정인 중국 입국 유학생들을 입국단계부터 전방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서울시 기획상황실에서 교육부, 주요대학, 자치구와 ‘코로나19’ 관련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지원방안’에 대한 대책 ...; 정인수 2020.02.21

정부,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을 긴급 가동한다. ‘범정부지원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을 단장으로 그 아래 행정안전 ...; 이윤지 2020.02.20

정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137조원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 ...; 방진석 2020.02.19

복지부, "거동 불편 환자. 배우자·자녀 등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정명웅 2020.02.18

정부, 개학 앞두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강화..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학교 방역을 강화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도 이뤄진다. 교육부가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 강화 계획(안)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 ...; 김균희 2020.02.17

행안부, 코로나19로 납품일 못 지킨 중소기업 계약기간 연장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혀 지자체와 맺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 정명웅 2020.02.14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지자체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은 재난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총괄팀(3개 실무반)과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과장급)으로 된 지원팀으로 구성된다.1 ...; 이윤지 2020.02.13

복지부, 만 3세 아동 첫 전수조사..방임학대 3건·경찰수사 1건: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지니 않는 만 3세 아동 2만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3명의 아동이 방임에 의한 학대 사례로 발견고돼 관리 중이고 1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019 ...; 우윤화 2020.02.12

고용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노동자 1인당 6만6천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생산량 감소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 ...; 정명웅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