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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음 안 돼요"..5대강 유역 주민 장내기생충 감염 조사: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발생하는 장내기생충 감염병 관리를 위해 5대강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가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주변 39 ...; 김균희 2025.03.17

인구감소지역 규제 푼다..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산단 임대료 감면 중견까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 ...; 김균희 2025.03.13

"비정규직은 명절 떡값 안 주더니"..고용부, 노동법 위반 16개 기업 적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해 지급한 7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같은해 9~11월 근 ...; 김균희 2025.03.12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앞둔 정비사업 조합에게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황 비용을 빌려주는 융자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1일 ...; 정명웅 2025.03.11

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총력..온라인 수사팀 꾸리고 합성마약 즉시 통제물질 지정: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연 2회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전담조직 보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유통도 단속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 ...; 김균희 2025.03.06

정부, 반도체·바이오 등 적극 지원..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격적인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 김균희 2025.03.05

8개 부처 공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120개 기업 참여: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정부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 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 김균희 2025.03.04

"냉난방 절감 효과 톡톡"..취약계층 에너지효율사업 5일부터 신청: 정부가 올해도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연료비 절감을 위한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에어컨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방기기 ...; 정명웅 2025.03.03

정부, 건설현장 사고 절반 '추락사'..위험요인 개선·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 김균희 2025.02.27

정부, 차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못 받는다..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자동차 사고로 관절·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진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금융 ...; 김균희 2025.02.26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6개 권역 15곳 선정: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총 6개 권역에서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 ...; 김균희 2025.02.25

정부,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지방 미분양 사면 인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 정명웅 2025.02.23

정부, 65세 이상 버스·택시운전자 자격검사 강화..'미흡' 2개 이상 부적합: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 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 ...; 김균희 2025.02.19

국토부, 대중교통 열악 농촌도 자율주행차 운행..7개 지자체 26억원 지원: 서울, 세종 등 7개 지자체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26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 세종, 경기 판교·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제주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 ...; 정명웅 2025.02.18

행안부, 필요할 때만 보낸다..'재난문자' 중복 차단·2⟶4종 세분화: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 김균희 2025.02.14

국토부,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거래 시 '실명인증' 실시..소비자 피해 방지: 정부가 최근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용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늘자 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실명을 인증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 ...; 정인수 2025.02.13

국토부, 인기 지역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로 제한: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 정인수 2025.02.12

고용부,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사용..난임치료휴가 연 6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한 명 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유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 ...; 김균희 2025.02.11

행안부, "스마트폰에 넣고 다녀요~"..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에서 시범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 ...; 김균희 2025.02.10

정부, "얼마나 해로울까"..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성 정보가 의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 ...; 김균희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