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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고독사 20% 줄인다..첫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을 맞는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발굴 조사에 나선다. 고독사 실태조사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 이윤재 2023.05.18

부산·천안·담양, 빅테이터·AI 기술 활용 맞춤 도시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천안시, 전남 담양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 천안시, 담양군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이하 AI 도시계획 R&D) ...; 정명웅 2023.05.17

양식 어업인 경영 부담↓..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환기간을 올해 1년 더 연장하기로 결 ...; 이윤지 2023.05.16

서해어업관리단, 어구 사용량 초과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는 15일 오전 3시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해 실은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 이윤재 2023.05.15

교육부, 2024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3847명 유지: 교육부가 2024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올해와 동일한 3847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조정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입학정원을 감축해 오지 않은 ...; 정미라 2023.05.15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피해 신고 없어: 15일 오전 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 깊이 32km)이 발생해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최대진도 Ⅲ이 감지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7시 30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 이윤재 2023.05.15

산업부-우리은행, 중견기업 300개사에 금융지원..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은 12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 300’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신설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확장 등 기업 성장사다리 확보에 필요한 금 ...; 이한별 2023.05.11

전국 2053개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우기에 대비해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 정명웅 2023.05.10

청소년 노린 불법 마약 판매 차단..종합대책 마련: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도박 사이트 확산 등으로 10대 마약사범과 도박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변종 룸카페 운영, 불법 마약 판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변종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 김애영 2023.05.10

여객선 없는 73개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편의 개선: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 ...; 이윤재 2023.05.09

'빙판길 조심' 단순 안내 그만..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앞으로 ‘빙판길 조심’과 같은 긴급하지 않은 단순 재난문자는 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200 ...; 정미라 2023.05.08

산림청,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첫 걸음..조건부 가결: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의 역사를 담은 ‘산림녹화기록물’이 제2차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한 산림녹화기록물 ...; 이윤재 2023.05.04

수산물 위생 철저히..'위판장' 현대화 사업 서산‧보령‧강진 선정: 해양수산부가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서산수협, 보령수협, 강진수협에 적용한다. 해수부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대상자로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수협과 보령시 보령수협,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수협을 선 ...; 이윤지 2023.05.03

소나무 무단 이동 36건 적발..사법·방제명령 조치: # A씨는 강원도 소재 반출금지구역의 국유림에서 잣나무 원목을 무단 절취한 후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인접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다가 산림 담당 부서의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됐다.#소나무를 인접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다 ...; 이윤재 2023.05.02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전용 메뉴 신설: 앞으로 불법 숙박업소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신고할 ...; 이한별 2023.05.01

멸종위기 '모래주사' 국내 첫 복원 성공..섬진강 방류: 멸종위기 생물인 민물고기 '모래주사'가 인공증식에 성공해 섬진강에 방류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모래주사’ 250여 마리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 ...; 이윤지 2023.04.28

'비실명 대리신고' 이의신청 대리도 자문변호사 수당 지원: 정부가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문변호사가 신고상담, 대리신고는 물론 신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 ...; 이선아 2023.04.27

반도체·이차전지 투자 외국인에 최대 50% 보조금 지원: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 ...; 정명웅 2023.04.26

"연장 보육시간 허위 등록해 지원금 수급"..공공재정환수관리과 출범: 정부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 ...; 홍선화 2023.04.26

동해 북동쪽 해역 지진 연속 발생..위기경보 '관심' 발령: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일간 발생한 지진으로 25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 해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 9시까지 총 15회 지진이 연속 발생했다. 15회 중 ...; 이윤재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