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병상수급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천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병상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2027년 기준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 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지역은 인구수와 인구 유출입 기준 모두 병상 대비 수요가 과잉 공급된 지역이다.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병상수도 축소하게 된다.
공급 조정 지역은 인구수나 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된 지역이다. 병상 공급을 원칙상 제한하고 병상 기능 전환을 통해 병상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요량의 최소 범위 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지만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 병상은 예외적으로 신·증설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날 확정된 계획은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20일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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