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올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린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를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5%에서 3.5% 적용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협정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올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올해 6월 일몰되는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방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는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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