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올해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를 위한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철도역·터미널 등 교통망과 연계한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올해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낙후지역에 사업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지원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일반 공모'와 '소규모 공모'로 구분해 총 17곳을 선정한다. 일반 공모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10곳 내외로 선정해 사업당 최대 25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모는 노후시설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시설들과 연계해 7곳 내외를 선정해 사업당 최대 7억원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자선도지구 29개, 지역수요맞춤 166개 총 195개가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투자선도지구에는 강원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 지역수요맞춤지원에는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 등이 있다.

국토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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