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현재의 수출 호조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원 늘려 365조원을 공급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생산부터 통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또한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한다.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서는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춘다.
기업특성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의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말까지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도 신설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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