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간 3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 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시범운영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해 제도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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