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하반기 1명당 불법스팸을 받는 횟수가 13.49통으로 같은해 상반기 보다 4.19통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7~12월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이 0.48통 감소했지만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문자스팸은 10통 중 4.7통이 도박 관련 광고였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는데 의약품·성인·도박 등의 광고 비중이 높았 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9617만 건(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자스팸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여전히 97.9%를 차지했다.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83.1%에서 81.2%로 지속 감소를 보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14.2%에서 16.7%로 증가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상반기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다. 단말기유통법 이슈로 통신가입유도 29.4%, 도박 134.9%로 증가했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다.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0.3%에서 12.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4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에 '전송자격인증제'가 상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다. 사전에 문자메시지 전송자격을 인증 받은 사업자만 대량문자를 보낼 수 있어 불법스팸 문자 발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 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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