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가·공공기관의 공익적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도로사업 등이 진행될 경우엔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수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 절차를 통한 토지 등의 취득이 가능한 까닭에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란 실로 어렵다.
법무법인 고구려(대표변호사 신석범, 구성원변호사 임지연)는 사업시행자에 맞서 힘겨운 분쟁을 시작하려는 피수용자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지원군을 자처하며, ‘토지수용 및 보상’ 분야 전문 부티크(Boutique) 로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실제로 ‘법무법인 고구려’는 2006년 개소한 법무법인 청목을 뿌리에 두고, 지금껏 ▲토지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금융 ▲경매 ▲NPL 등 부동산 전반 분야와 함께 ▲지식재산권 ▲공정거래(프랜차이즈, 하도급) 등의 법률 자문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강소로펌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이곳의 임지연 구성원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현장경험에서 쌓아올린 날카로운 팩트체크 능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앞세워 ‘고구려’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임 구성원변호사의 주요 담당분야는 ▲토지수용 및 보상 ▲지식재산권(저작권·상표·디자인·부정경쟁/영업비밀)이며, 사건 의뢰 시작부터 철저한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상담-사실관계 파악(팩트체크)-증거 탐색’의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지켜간다.
무엇보다 ‘수용’은 의뢰인이 한평생 일궈 온 ‘삶의 터전’을 상실할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임 구성원변호사가 케이스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그야말로 남다르다.
이에 임 구성원변호사와 법무법인 고구려에서는 ‘사명감’을 가슴에 담아 토지수용 관련 다수당사자의 사건을 ‘공익적 집단소송’으로 분류하고, 철두철미한 법률적 대응에 전심전력을 기울인다.
법무법인 고구려에서 10여 년 간 오롯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참석 스터디를 열어 창의적·전문적 법적절차와 ‘정당보상’ 학습·연구를 수행하고, 의뢰인을 배려한 ‘소송비용 부담 절감’ 등에 적극 힘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률센터 ▲현금청산법률센터 ▲공정거래팀(LAWMBRELLA) ▲지식재산권팀 ▲가사소송팀 ▲기업법무팀 ▲형사소송팀 등 각 분야별 전담팀을 운영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눈부신 ‘맨파워’를 기반에 둔 고도의 협업시스템까지 선보여 의뢰인들의 신뢰도가 드높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고구려TV’를 활용해 임 구성원변호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정확한 법적상식·트렌드를 제시하고, 소통창구를 활짝 열어 놓은 사례도 강점으로 손꼽힌다.
임지연 구성원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사실상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을 저에게 맡기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그 과정에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그들에게 힘든 순간을 함께 해준 ‘든든한 내 편이었던 변호사’로 남기 위해 우리 사회 정의·법치주의 실현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란 다부진 포부를 다졌다.
한편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구성원변호사는 풍부한 현장-실무 노하우를 기반에 둔 토지수용·토지보상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에 정진하고,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 제시에 앞장서 의뢰인 권익보호를 이끌며, 선진 법조문화 저변확대 및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2024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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