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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