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2만4756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8년 출생한 아동 33만2787명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약 30만명과 해외 체류 8953명을 제외한 2만4756명이다. 조사대상 아동은 출생아동 감소로 전년 2만6251명에 비해 줄었다.
조사 대상자의 90% 이상인 2만2665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 지원됐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1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는데 숨진 2명 중 1명은 15개월 아동 사망한 뒤 3년간 시신을 은닉한 사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9년 처음 도입돼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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