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 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어제 국회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된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것으로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신청이 몰린 상품이다.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당초 3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당시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의 혼란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잘 지켜낸 훌륭한 사례’라고 한국의 총선을 극찬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내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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