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와 관련된 2차 조사 결과 지자체 개발 업무 담당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23명이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를 받게 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총 8,780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지난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 직원에 대해 1차 조사와 같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 했다.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 18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5명 총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조사대상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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