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는 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2017년 2,260명에서 2018년 2,431명으로 7.4%,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2017년 346명에서 2018년 350명으로 1.0% 증가했다. 성매매범죄는 2017년 589명에서 2018년 438명으로 25.6%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 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각각 76.4%, 78.3%로 피해가 높았다.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2%였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간 증가했고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수는 2014년 46.1%, 2015년 68.6%, 2016년 82.2%, 2017년 85.5%, 2018년 91.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았다. 음란물 제작과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자 평균 연령도 각각 25.1세, 27.3세였다. 반면 강제추행, 유사강간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각각 42.9세, 36.9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1,701명)를 차지했다. 13~15세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를 받아 2017년 50.8% 보다 낮아졌다. 징역형 비율은 2017년 33.7%에서 2018년 35.8%로 다소 높아졌다. 14.4%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으로 높았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높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이용 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났다.
신상등록 아동청소년성범죄자 3,2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1.9%인 383명으로 2017년 310명(9.7%)에 비해 증가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카메라 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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