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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