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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폐타이어, 폐배터리 등 수입품목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중금속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재와 함께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수입량이 많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3개 품목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전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