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의 80% 이상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유치원 3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묻는 질문에 81.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찬성(47.4%), 찬성(33.6%), 반대(8.2%), 매우반대(6.5%) 등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찬성(54.1%), 찬성(29%), 반대(7.8%), 매우반대(5.7%) 등으로 많았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48.5%), 동의하지 않음(25.2%), 동의(16.2%), 매우 동의(6.7%) 등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8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찬성(54.6%), 찬성(31.8%), 반대(7.5%), 매우반대(3.8%) 등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 40%까지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2021년에 걸쳐 2,600여 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내년 연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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