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북한은 미ㆍ중 정상회담 직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고,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고인민회의 등 여러 기념일에 즈음해 추가 핵실험 등 보다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지난 토요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주 초에는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최근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요동치고 있다"며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군사 조치로 강대국 간 긴장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약화되는 등 경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서 함께 면밀히 대처해 나가야 하며, 특히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부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6일로 3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까지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과 미수습자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수색·구조 활동에 헌신하다 산화하신 잠수사 두 분이 있고 소방공무원들도 희생됐는데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인양된 세월호 선체의 육상 거치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선체와 사고 해역 수색 등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일련의 대형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안전 법령과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미진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재난 안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실행돼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지난달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던 10대 소녀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5.9 장미대선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공명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금품 살포·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대선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오는 12일 30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선에 앞서 실시되는 만큼 정부의 선거 관리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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