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민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서민주거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실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임대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서민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 11만호를 공급해 총 54만 1000호(2013∼2017년)의 공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또 공공실버주택,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서민 임대주택도 공급해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입주민 세대도 직접 방문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거복지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다양한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서민층, 청년층 등 주거안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이다.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저출산·고령화 등 가구 구조변화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강화했다는 점이다.또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에서 소외돼 온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에 주력했다.

여기에 기존 주택을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렸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건설 과정이 필요 없어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해 임대 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입주대상으로 선택됐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생에 국한됐던 전세임대주택을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취업준비생으로 입주자격을 넓혀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업 명칭도 개편하는 특단의 결정도 내렸다.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급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첫 도입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과 공공실버주택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체단체의 제안을 수렴해 마을 정비계획과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해 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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