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부처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안보, 경제회생, 민생 및 국민안전 등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운영 만전 △최근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철저 대응 △민생안정 위한 내각 노력 △12월 임시 국회 계기 대국회 메시지와 내각에 대한 당부 등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내각이 비상체제로 운영된 지 열흘 남짓 지났다"며 "그동안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상황과 민생대책 등을 점검하고, 경제·사회분야 장관회의, 금융점검회의 등 각종 회의체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조율해 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다행스럽게도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역량에 신뢰를 보내는 등 국가 신인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편,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국가신용도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13일 한국 경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적으로 기업활동이나 소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적인 역량과 충분한 재정여력이 경제에 회복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탄핵소추 심사 기간과 결과에 따라 기업활동과 소비가 약화될 수 있지만, 최근 국회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서 보듯 제도적인 역량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GDP대비 국가채무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강력한 재정여력이 부정적인 경제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탄핵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S&P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효율적인 한국 정부가 정책을 무난해 운영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 등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토머스 밴들 주한 미 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지난 6일 "북한이 앞으로 30~60일 이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밴들 사령관은 이날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구체적 (도발) 조짐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를 틈탄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수법이 예상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핵도발 위협을 선제타격으로 제거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정책권자들의 결정이 있으면 군은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가 신속 억제전력(FDO)으로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추진잠수함(SSN)인 루이빌(6300t)이 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으로 지난9일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비상 정국을 노린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13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루이빌은 2500km 밖에서 핵심 표적을 2, 3m 오차로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잠대지(潛對地)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기를 비롯해 잠대함 하푼 미사일과 MK-48 중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실제로 루이빌은 1991년 걸프전(사막의 폭풍작전)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미 본토에서 약 1만4000km 떨어진 홍해에 배치돼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라크의 통신망과 방공망, 후세인 궁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연말연시임에도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념·계층 등 여러 사회 갈등들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러한 복합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소통과 협력의 정신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국회와의 협치(協治)를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미 금리인상과 관련해 "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은행대출이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다"고 했다.
또 "수출회복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며 "이달 말 발표할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엄중한 상황인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장바구니 물가의 세심한 점검·관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 구조조정 지원 △독거노인·노숙인·에너지 빈곤층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방학기간 끼니 거르는 학생들에 대한 점검·지원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겨울철과 겨울방학을 맞아 취약·위기아동 방치를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12일 밝혔다.
겨울방학 기간중인 1월말까지 아동복지시설 안전·아동급식, 학대피해 아동보호 현황 등 아동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점검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1차로 집중 발굴하고 2월부터는 추가 발굴·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 외에도 단전·단수 등 공공기관 13곳의 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취약계층 예측·발굴에도 나선다.
겨울방학중 급식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학전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제공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해 아동급식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혹한기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지난 9일까지 지역아동센터 4113개소, 아동양육시설 등 755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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