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9일 "지난 10일간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각 분야별로 산적해 있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어 "따라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민생안정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보완방안, 민생치안 대책 등 시급한 과제들을 보완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민생 안정의 바탕이 되는 국민안전 분야 보완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특히 겨울철 현장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절기 현장안전 강화대책과 함께 최근 가장 심각한 현안인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아울러 건설·교통 등 겨울철 현장안전과 강화대책과 관련해 "겨울철은 폭설·한파·결빙 등 기상 악화와 함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다"고 진단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특히 화재·질식·붕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겨울철에 증가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부주의·태만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진숙)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대내외 어려운 시점에서 평소보다 안전에 대해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사소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을 비롯한 전간부가 도로·하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 상태를 권역별로 점검했다.
김진숙 청장은 국도45호선 덕성리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와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점검에 이어, 주말인 17일에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현장점검 후 근로자 격려와 안전을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인명사고가 여전히 많은 교통사고, 그리고 그 사망사고의 원인 되는 난폭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욱 더 긴밀히 협업해 교통안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에 해당하는 난폭·보복 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44일간이다. 단속대상은 난폭·보복·음주운전,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등이다.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 영상촬영을 통해 사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AI)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관련해 "AI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 12월 16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살처분 기동방역 인력 즉시 투입, 거점소독시설 전국적 확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18일) 경기도 안성에서 H5N8형 바이러스가 새롭게 확진돼 H5N6형과 함께 동시에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이 지난 18일 안성시청 AI 상황실과 살처분 현장출동반을 방문해 피해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인체감염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총 AI 5건이 확진됐으며, 14개 농가에서 71만2000여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상황이 발생했다.
방문규 차관은 "AI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AI로 인한 위험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AI의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관계자와 살처분 현장 종사자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또 부산 토종닭 농가, 경북 경산의 야생조류 등에서 AI가 발생했고 가창오리도 추가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식품부장관 책임 아래 민관합동 AI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열면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등 AI가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주는 아직 AI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AI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선제적으로 살처분 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아주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선제적 대응의 좋은 예가 될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 함께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앞으로 AI가 종식될 때까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매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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