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정식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내각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 테러 등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 회의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시급한 현안들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해 저와 전체 국무위원들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국방부·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정의 안정도 튼튼한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안보당국은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는 내부망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내놨다. 백신 업데이트 배포체계를 바꾸고, 사이버전 관련 조직을 확대·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한 백신체계 구축 및 관리가 미흡했다"며 "관련 업체를 통해 식별된 취약점 보완 및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이어 새 백신체계로 전면교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적대세력이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향후 대책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및 각 군 사이버 조직 확대 △군 전용 백신체계 개발 △사이버 특기, 사이버 예비군 신설 등 사이버전 전문인력 확보 노력 등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세력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서버를 통해 군 내부망에 접속, 기밀정보를 포함한 군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것이다. 해킹세력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총 3200여대로, 이중 700여대가 내부망용 PC다. 국방부는 북한 해킹세력이 자주 사용하는 중국 선양 소재 IP가 사용됐고, 악성코드 속 표시(시그니처)가 북한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점, 한글 자판을 이용한 PC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점 등을 북한 소행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수출과 내수 등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정치요인과 이번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금융시장과 경제 심리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취약계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고통을 듣고 해결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동·노인·여성·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동절기 화재예방 등 국민안전에 대한 점검과 보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이날부터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은 현재 연 0.25~0.50% 수준인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은 제한적이다. 다만 연준이 향후 금리 향배에 대해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과열을 일시적으로 용인하는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를 언급한 바 있어 금리 인상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거나 연준 목표인 2% 수준을 넘더라도 금리 인상에 최대한 신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시장은 15일 새벽(한국시간) FOMC 회의 직후 있을 옐런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같은 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장은 지난 11일 "현재 금융시장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국물 지표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대회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정부의 정책기조, 유럽의 은행부실, 중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은 작은 이슈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황 정검회의의 비상상황실장을 기존 사무처장에서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 상황실 구성을 금융위-금감원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서민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일관된 원칙 아래 가계ㆍ기업부채 관리 △자본시장 질서 교란 엄정 대응 △금융개혁 완수 등을 위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 44조 원으로 확정해 지난해보다 3조 원 확대했다.
임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대해 "신·기보 보증과 국책은행의 대출·투자를 확대하고 일시적 자금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62개 법안 등을 심의·의결해 처리했다.
황 권한대행은 법안 심의·의결을 두고 "법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개별 입법 과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부처가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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