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부정수급 적발액이 941억 원에 달한다.
집중 신고대상은 연구개발(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등이다.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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