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별 실천 과제를 발표하고 관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해 추진체계를 일원화했다. 또한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부군수 직속의 추진단으로 구성하고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직장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인·허가 담당자를 중심으로 상급기관의 규제완화 전문교육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상·하반기별 불합리한 등록규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해 개선대상을 선정하고 부서에 통보해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인·허가 전담부서인 민원봉사과 민원원스톱처리부서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사전상담인력을 종합민원실에 상시 배치,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대한 민원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양구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담당은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살리되,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다”고 했다.

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