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프레스 등 위험 기계류 사용 등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3D 작업을 주로 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재해가 다발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52만 6천개소를 선정해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기술지원에 나선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자 10명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체 산업재해자 9만 2,256명중 81.5%에 해당되는 7만 5,151명의 재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기술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 재행예방 기관 200곳을 선정하고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전문 수행요원 1,200여명을 활용해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건설업은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대상이다.
기술지원 내용은 전문수행요원이 사업장 재해요인 발굴,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재해예방자료 제공,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재해예방 활동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거나 사업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를 10%에서 2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공단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