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나라살림이 15조7000억원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4.6% 늘어난 것이며,‘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10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애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서 0.1%포인트 낮춘 3.9% 전망치로 편성했다. 문제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 세입예산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해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2010년 세입예산 감소 사례 이후 두 번째 감소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내년 재정수지는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1.8%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36.5%로 올해 추가경정예상편성 때보다 0.3%포인트 올라갔다.
분야별로 보면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보건·복지·고용분야다. 올해보다 8.7% 증가한 총 105조8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서민 전·월세 자금지원,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관련 예산은 일부 축소됐다.
일자리 예산은 7.7% 늘어난 11조 8000억 원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6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예산은 2.1% 증가한 50조8176억원 이다.반값등록금은 정책 미완성과 악화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SOC)편성된 예산은 총 23조26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3024억원)에 비해 4.3% 축소됐으며, 산업·에너지예산도 15조 3000억 원으로 1.7% 감소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을 유지했지만 국가채무는 515조 2000억 원으로 GDP 대비 36.5%까지 늘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경제 회복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세수 여건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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