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됐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다만, 4대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3분의 2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학교폭력은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이 74.9%로 높았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은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안전 체감도>

안행부 이경옥 제2차관은 “이번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첫 체감도 조사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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