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단, 개발사업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현재 지정돼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각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를 위한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 프로젝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2022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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