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 원주을)은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열띤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좌장인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오는 5월에 발족을 앞두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의 23개 원전에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1만 3,000여 톤으로 이미 임시저장시설 용량의 70%를 넘어섰고, 지금도 연간 700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시저장시설들은 오는 2016년 고리원전부터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영광원전, 2021년 울진원전 등 차례로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국가적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핵심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은 “국외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신동아 이정훈 편집위원은 “사회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한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안전한 방폐물 관리대책 확보는 꼭 필요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이미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고, 부지 확보에만 19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경주방폐장의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중간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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