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주말에 자주 아이들과 교외지역으로 여행가는 A씨. 기분 좋게 시작한 가족여행이 고속도로 휴게소만 들르면 짜증으로 변하기 일쑤다. 짜증의 원인은 바로 화장실 때문. 남자화장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화장실은 항상 밖에까지 줄이 길게 서있다. 명절 때가 되면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져 한숨만 난다.
이처럼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의 길게 늘어진 줄은 흔한 광경이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되고, 내년부터 주류에 음주경고 문구의 크기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확대
여름 휴가철, 명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말 나들이 이용객이 늘면서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에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화장실 평등(Restroom Equity)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은 생리적 차이·자녀동행 등으로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남녀 화장실 변기 수를 동일하게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6년에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에 남녀 변기 수의 비율을 1대 1.5이상이 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돼 있지 않아 여성들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남녀 변기수를 1대 1.5 이상이 되도록 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류, 과음 경고문구 크기 확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이처럼 주류 상품에 과음 경고문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글자 포인트가 작다보니 막상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류 과음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차 사고 등으로 연착되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승객들의 기차이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 신청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그 동안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 읍·면·동에서 신분 확인 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막방송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확대, 기차 지연 정보의 스마트폰 확인 등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