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2013년부터 평가결과 하위 15%내외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계획은 대학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9월 평가결과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경각심을 주어 대학의 정원감축, 자체 재정투자 확대 노력 등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을 가려낼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 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되,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타 대학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학과 전문대는 구분해 평가하며 수도권과 지방은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돼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등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를 감안해 지난해 적용했던 지역별 상한제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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