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한기호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고선주 센터장)와 공동으로‘군인가족지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유철 국방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군인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군인가족으로 살아준 아내를 보면서 군인가족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군인가족을 지원하자고 하면 일각에서 더 많은 특혜를 주자는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지만 군인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국방연구원 문채봉 연구위원의 ‘군인가족지원 현 주소와 문제점’ 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조성은 총괄팀장의 ‘군인가족지원모델과 개선방안’이 각 발표됐다.
아울러 황인무 총장(육군대학), 방은상 과장(국방부 복지정책과), 최청숙 교수(한중대학교), 윤행자 센터장(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유흥위 부회장(한국군사회복지학회)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문채봉 위원은 발표에서 군가족지원의 현 정책 실태를 설명하고 미군의 가족지원정책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군 가족에 대한 인식전환과 군가족 관련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가족지원 관련 법률 근거마련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인무 육군대학 총장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군인가족지원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과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전․입학과 특례 입학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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