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민병익 교육감)이 16일 도의회에 보낸‘학교급식 지원확대 계획안’따르면 2011년 초중고 학교급식지원 대상은 최대 7만396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의 33.9%가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도의회를 원안 통과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예산 561억 2823만 5000원 중‘급식지원 확대’항목의 금액은 71억 520만 3000원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약 39억8600만원) 및 소규모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약 19억4800만원),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의 급식비 전액지원 (약 8억7600만원)과 추가 소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3억8500만원)로 나눠 집행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학생 및 구제역 피해농가 가정 학생은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지원 규모는 3월 새 학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확정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관련 예산 및 평균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1만1884명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도비 및 시․군비 지원 50억(도 25억, 시군 25억)원을 합치면 모두 5만 3451명의 학생이 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 5843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은 도매 읍·도시 지역 60명 이하 학교 및 벽지와 면 지역 8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병설 중․고 중 1교가 전액 지원 대상일 때는 중고 전체, 공동 조리교 중 1교가 전액지원 대상일 때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 면 지역 100명 이하, 읍 지역 80명 이하의 학교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4개 시· 군 급식비 전액지원은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원주시(벽지·농산어촌 초등학교)와 횡성군(초․중․고), 평창군(초등학교), 정선군(초․중․고)에 대해서 집행한다. 이 경우, 소규모 학교는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며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시군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5.1% 인상하고,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를 초․중등학교 회계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다.
강원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는 “이 같은 지원계획 방향과 관련해 강원도의원과 교육위원들에게 사전 의견 조율을 하고 16일 오전 확정된 자료를 보냈다”며“이달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급식지원 확대계획을 보고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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