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8.5% 증가했으며, 올해도 2009년도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강화,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이 기술규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식품 분야의 라벨링(labelling)이나 포장규격 관련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331건(29.9%), 전기전자 분야 173건(15.6%), 수송물류 분야 152건(13.7%) 순으로 나타났다.

식․의약품 분야는 총 42개국에서 331건의 기술규제가 통보됐으며 우간다, 바레인, 카타르 등의 순으로 통보건수가 많았다. 전기전자 분야는 총 29개국에서 173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에너지효율, 제품안전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 규제내용이 가장 많았다.

건설 분야는 총 18개국에서 73건을 통보했으며, 건설재료 45건, 건축안전 15건이며, 케냐, 프랑스, 그루지아 등의 순이다. 생활용품 분야는 총 62건으로 완구 및 어린이 용품 관련이 19건이며, 통보국은 총 11개국이며 미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WTO/TBT 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국내 TBT중앙사무국 및 TBT포털을 운영해오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농림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TBT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 컨설팅, 양자․다자 협의 등을 통해 해외 무역기술장벽 제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