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운영하는 민원․정책Q&A를 검색하면 17일부터는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시스템(oneclick.law.go.kr)이 제공하는 법령이나 제도 자체의 전반적인 해설정보도 같이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09년 5월 국민신문고에 Q&A 서비스 개통한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면 타인의 유사민원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민원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개별 사례로만 검색이 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연계해 앞으로는 개별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앞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인터넷포털에서 검색할 경우 국민신문고의 민원․정책 Q&A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부에 제출했던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사례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신청절차와 급여수준 등 해당 제도 전반에 대한 해설정보도 같이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나 운전면허 등 22개 생활분야에 관련된 약 1,500여 건의 Q&A가 관련 법령의 설명자료와도 같이 연계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연말까지 110개 생활분야 전체로 법령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작성한 민원·정책Q&A 3만 2천건을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인터넷포털의 지식검색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평균 조횟수가 101,307회(‘10.5월, 평일 기준)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정책Q&A서비스와 연계된 생활법령 연계서비스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