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행정안전부는 6.4(금)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역화합 및 쇄신방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쇄신방안은 전례 없는 통합선거로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행정내부 기강을 조기에 확립하여 민선 5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6.3(목) 강병규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강병규 차관은 “선거관리체제를 신속히 봉사행정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하고, 이번에 마련된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지역화합 및 쇄신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향후 1년 반 동안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일할 시기’라고 말씀하신만큼 현안 사항을 지방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역화합 및 쇄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선거로 과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 지역내 각급 단체장 간담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화합행사 등을 통하여 선거 관련 지역‧집단간 갈등을 해소하고 선거홍보물의 신속한 정비와 각종 기초질서의 집중 계도‧단속으로 선거로 이완된 기초질서 생활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②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선거관리체제로 불가피하게 지연된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며 단체장 교체기에 불필요한 인사 및 부당한 인‧허가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지양토록 지도하고 「공직기강 점검반」을 운영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무원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③민선 5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단체별 인수지원T/F를 구성하여 주요업무 파악 및 원활한 업무인계‧인수를 지원토록 조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직 인수지원T/F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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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 |
부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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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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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인수확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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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인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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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팀 | ||||||||||
기획예산실장 (기획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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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감사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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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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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
선거결과를 반영한 특혜성 인사라는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원칙하에 운영토록 하며 아울러, 자치단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진행중인 자치단체 상호간 계획인사교류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정 현안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초선 기초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대상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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