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로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 4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신규로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번에 온라인 민원이 확대됨으로써 전체 약 5천종의 민원업무 중 35%인 1800종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게 된다.
또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도 ‘전자민원G4C’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바꾸고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무가 지난해 1200종에서 1800종으로 대폭 확대(＋50%)돼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및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또한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밖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
또 발급된 민원문서를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민원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 제출해야 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甲이 정부민원포털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乙이 볼 수 있도록 선택하면,
- 乙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가 전송되고,
- 乙은 정부민원포털에서 甲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 중 발급물이 있는 5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가능하며앞으로 정부민원포털 이외의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표준화했다.
단일인증체계(SSO:Single Sign On)를 도입·적용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여러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민원포털 웹사이트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보강하고 민원을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체계를 개편했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웹페이지를 표준화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시각 장애인용 휴대 스캐너를 통해 음성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발급문서음성확인기능)
※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스캐너로 원 안 부분을 스캔하면 음성으로 발급문서 내용을 안내받게 됨.
모든 발급서류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 뿐만 아니라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도 추가해 문서의 발급시점을 정부기관에서 인증함으로써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강화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출력된 발급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서류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 발급이 자동화돼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일부 발급수수료를 경감시켜주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단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화 돼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종이서류를 대폭 절감하고 교통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생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에 온라인 이용률 25%시 연간 약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량 및 종이소비 감소 효과로 연간 약 6만 8천톤 가량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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