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長官 安秉萬)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에서 원자력 부흥기 도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공청회를 개최한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지구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글로벌 탑 3 수준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원자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한다는 비전(Vision)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향후 5년 동안(2010~2014)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동 계획의 비전 실현을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고도화,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최적화․효율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안전규제행정의 5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원자력안전행정체제의 효율화․글로벌화를 위해 IAEA IRRS(규제시스템 검토팀) 수검,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현장 규제조직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원자력안전규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통합 인허가 제도 도입,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 확대,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및 Backfitting 제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안전성평가 체제를 향후 종합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규제합리화를 위한 리스크 정보기반 원전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고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확대, 국민과의 실효적 소통 프로그램 이행, 안전규제기술의 수출 산업화 추진 등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규제를 수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기획팀(Task Force) 구성․운영을 통해 시안을 마련했고 그 동안 전문가 검토 및 유관기관 세미나 등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관 원자력 관계자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배경 및 주요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각 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동 계획은 원전 등 원자력관계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방사선안전,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분야 등을 포괄하는 최초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으로 올 12월 중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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