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양천구 직원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시구 합동으로 총 100명의 인력을 투입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복지 분야의 전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의행정 추진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이번 사고와 유사한 빈 구멍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자체 점검시스템을 총 가동해 충분히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중점 감사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ㆍ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 지원금 등 복지분야 전 보조금 사업이다.
감사대상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은 연간 총 1조 1천8백억에 이른다. 감사를 통해 서울시는 복지분야 보조금 수혜대상자를 포함해 개인에게 계좌 입금되는 모든 사업을 조사할 계획이며 기타 계좌 입금되는 사업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을 ▴기능직 직원 한명이 연간 2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집행을 담당한 점 ▴보조대상자의 과다(구별 평균 1,800여명)로 팀장, 과장 등 상급 관리자가 적정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재배정(시), 지출(구) 등 단계별 검증 시스템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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