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주최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이 1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문체부로 부터 의뢰받아 진행해온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는 전통적인 공제사업보다 확대된 형태의 포괄적인 복지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유니버셜 보험제를 소득의 불규칙한 예술인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 새로운 예술인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제료 납입액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소득 발생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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